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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온라이프뉴스)조혜령 =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둘러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되면서 청년 노동환경과 사업장 관행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며 공정한 근로기준과 직장 내 권리 보호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독에서는 임금 체불 여부,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 사업장 분할을 통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함께 조사한다.

논란의 발단은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가 퇴근 과정에서 약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가져간 행위였다. 점주 측은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해 고소했고, 경찰은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해당 음료가 제조 실수로 발생한 폐기 대상이었으며, 평소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해 온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대상 음료라도 임의로 소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내부 지침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건은 단순한 ‘소액 횡령’ 논란을 넘어, 근로현장에서의 관행과 규정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사회 초년생의 경우 명확한 기준 없이 형성된 사업장 문화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과거 근무했던 다른 매장에서의 갈등과도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 근무지에서 무상 음료 제공 등 부정행위로 문제 제기를 받았고, 이후 합의금 지급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으나, 다시 점주를 상대로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해당 고소는 불송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종사하는 업종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와 노동권 보호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는 부담을 고려할 때 매우 안타깝다”며 “청년 노동자는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관련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청년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사업장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 확립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한다. 특히 명확한 내부 규정 마련과 사전 교육, 공정한 의사소통 구조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