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정책의 비전을 ‘지속 가능한 정비체계 구축과 지역공동체 기반 활용 확대’로 설정하고 ▲지역 맞춤형 빈집 활용 사업 확대 ▲적극적인 철거 정책 ▲AI 기반 빈집 예측모델 도입 ▲빈집 비축사업 시행 등 다각적 해법을 담았다.
먼저 시는 내년 20억 원을 투입해 단순 철거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활용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처음 도입한 ‘지역맞춤형 공간 조성사업’은 내년에는 휴양형 원격근무 공간, 문화테마 공간 등으로 더욱 확대된다. 올해는 영도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동구 이중섭 부부 단칸방 재현공간, 서구 방재공원 등 5곳이 선정돼 운영 중이다.
또한 바닷가 인근 빈집을 리모델링해 내·외국인 공유숙박으로 활용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예술인 창작공간을 구축하는 ‘빈집플러스 드림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유입 인구를 늘리고 문화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비 부문에서는 위험 빈집의 ‘신속 철거 원칙’을 분명히 적용한다. 철거비 지원 예산은 올해 38억 원에서 내년 72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국·공유지 내 무허가 빈집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철거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빈집 소유주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 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빈집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기술 기반 관리도 추진된다. 부산시는 인구 이동, 사망, 전입 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예측하는 AI 기반 모델을 도입하고, 빈집 거래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매물 공개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의 연계를 지원한다. 세무·건축 전문가가 함께 상담하는 ‘빈집 원스톱 상담센터’와 민관협의체 운영도 포함돼 시민 참여 기반을 넓힌다.
특별법 시행에 맞춰 빈집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부산도시공사·부산연구원 등 지역 전문기관을 조사기관으로 확대한다. 또한 공공 출자 법인(SPC)을 통해 빈집·공사중단 건축물을 매입해 향후 개발 또는 민간 매각으로 연결하는 ‘빈집 비축사업’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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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세제 특례 확대, 빈집 소유자 정보 확인 절차 개선, 지역 유관단체의 조사 참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도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방치된 빈집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정비가 필요한 곳은 빠르게 철거하고, 활용 가능한 곳은 지역의 활력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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